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09.06 선고 2007두14343 판결
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[국승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2. 서울고등법원 2007.06.13 선고 2006누30463 판결
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[국승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소득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06년
3. 서울행정법원 2006.11.17 선고 2006구단2254 판결
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[국승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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